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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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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연구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해 직접 기고해 주신 글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교수 및 전문 연구원 분들의 동향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eiric@eiric.or.kr)로 연락 바랍니다.

'AI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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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중국 법원은 글쓰기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처음으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황선영, “중국 지방법원,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 「이슈&트렌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2020.3.20.
반면, 2019년 영국 세레이법대의 특허법연구팀이 개발한 AI가 만든 발명품을 미국, 영국, EU에서 AI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었다. 미국, EPO와 영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로봇 DABUS가 발명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발명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거절 결정을 하였다.
이들 국가는 AI 로봇 DABUS가 발명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발명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거절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인간’의 창작물과 발명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AI 성과물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행 법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어서 AI 스스로 만든 창작물과 특허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앞서 AI 저작물을 인정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바일 통신을 위한 xhaul 네트워크

김아정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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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각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한정된 주파수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모바일 통신은 small cell 구조로 개발되고 있다. 5G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위한 소형셀 추세에 따라 기존의 D-RAN(Distributed RAN) 구조에선 ISP 사업자들의 CAPEX/OPEX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하므로 C-RAN(Centralized/Cloud Radio Access network) 구조로 발전되었다. C-RAN 구조에 있어 원격지에 RRH(Remote Radio Head)만 설치하고 BBU(Baseband Unit)는 CO(Central Office)에 모아서, RRH와 BBU 사이를 dedicated fiber로 연결한 프론트홀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차세대 이동통신 아키텍처로 xhaul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모바일 xhaul 네트워크전달망은 모바일 사업자별로 커버리지 내에 Macro 및 Small Cell 등의 기지국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기술 로서 기지국 장비의 집중화로 발전했다. 본 고는 모바일 xhaul 네트워크전달망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5G 이후 기술 수용을 위한 다양한 xhaul 네트워크전달망 기술인 이더넷 등을 기반으로 한 xhaul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자 기반 보안 네트워크와 표준화 동향

김아정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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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의 도출과 국가보안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은 양자정보통신의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북미, 일본, 유럽 등 기술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 중이며, 중국, 호주 등 기술 신흥국도 최근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래 유망기술로 부상 중인 양자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과 공동으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신산업인 양자정보통신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분류에 따라 기술하고 그 중 가장 사업화 단계에서 앞서 있는 양자 보안 네트워크 및 전송망을 중심으로 시장과 기술 전망과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융합교육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보고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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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때도, 매체에서도, 심지어 각종 기업들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융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융합이란 단어를 언급했으며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에 대해 물어보면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융합이 왜 중요하며, 도대체 왜 나왔고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알아본다.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산업 동향

김아정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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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프론트홀/백홀 기술이란 4G 대비 고속 광대역, 1ms 이하의 저지연, 초연결 다기종, 고신뢰도의 5G 서비스를 지원하는 C-RAN 구조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서 BBU(Baseband Unit)와 RRH(Remote Radio Head) 간의 전송 및 네크워킹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된 환경 분석 및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다.